-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설문조사 결과 서울런은 시작부터 잘못 계획된 사업
- “손바닥 뒤집기식 예산도 문제…두 달 만에 60% 뻥튀기”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Seoul Learn)’은 간단한 통계만 살펴봐도 ‘졸속사업’인 것이 명백하다”며 오 시장의 서울런 사업 강행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2020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실태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서울런 사업이 이미 ‘시작부터 잘못 꿴 단추’였음을 지적했다.
본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의 79%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된 이유’로 교사의 약 65%가 ‘학생 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답했다. ‘질 좋은 원격 교육콘텐츠가 없다’라는 답변은 1.4%에 불과했다.
또한 ‘원격교육의 어려운 점’으로 학생(32.2%)과 학부모(38.4%) 모두 ‘학습 습관 형성’과 ‘집중력 유지’라고 답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격차 확대의 이유는 훌륭한 학습 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 및 학습 공백을 메워 줄 조력자의 존재 여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줄어든 대면수업일로 인해 학습 환경이 더욱 취약해진 저소득층 학생 및 청소년 등에게 강남 유명 인강을 제공하겠다는 서울런은 1.4%의 답변에 치중한, 본질부터 완전히 잘못된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수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과연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송곳질의를 펼쳤다.
서울시가 약 두 달 만에 서울런 예산을 60% 늘린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8일 “3년 치 서울런 예산에 ‘27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 뒤 발표된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런 3년 예산에 ‘약 435억 원’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예산을 ‘조변석개식 손바닥 뒤집기’로 뻥튀기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예산 뻥튀기에 대해 서울시민과 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런의 ‘멘토-멘티’ 제도 및 서울시·교육청의 TF 운영목적과 진행 방향 등 서울런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10일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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