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마곡 MICE 복합단지 관련 간담회 개최
- “특별계획구역 생활형숙박시설 허용은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 목적과 맞지 않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월 28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강서구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용연 의원은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 CP2부지에 생활 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8월 마곡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82,724m2) 개발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지침 변경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용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소유주는 숙박업 신고 후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법이다.
실거주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은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해 MICE 입주운영이 시급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사업자모집 공모가 유찰되었기 때문이며, 유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의 목적을 살펴볼 때 생활형 숙박시설은 불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히며, “마곡 MICE 복합단지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필수시설들로만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업계가 내세우는 요구조건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책하면서, 관련 문서와 회의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지구 조성에 있어 돈 되는 사업은 먼저 발 벗고 나서지만 돈 안 되는 사업은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마곡지구 개발이 강서구 지역주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이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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