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자>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는데,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가지 의제에 대해 일보 전진도 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아쉬움과 추후 해법의 난해함을 담지하고 있어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 이유는 충분한 협의 끝에 일정단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초 준비과정에서 북한의 김혁철과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구체적인 의제 설정 및 조율을 하여서 일정 합의를 이끌어 왔다고 판단되기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렬의 원인을 정리해 보면, 먼저 당초의 “조율된 의제와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경제제재 전면 해제”를 제시한 반면, 미국은 “경제제재 전면해제를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로 발견된 2곳의 핵시설(북한은 숨긴 것으로 추단됨)과 보유 핵무기 및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폐기”도 협상테이블에 올림으로써 접점 지점을 찾지 못한 결과이다.

 

특히, 두 정상 간의 요구사항의 간극이 너무 컸다는 점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내의 정치적 난국, 즉, “러시아 스캔들 관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의 플리바겐으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관련 의혹과, 불륜에 대한 주장 여성매수를 위한 선거자금 유용 등의 혐의를 시인하고,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 폴 매너포트에 대한 형사처벌 선고 예정” 등도 간접적으로 이번 합의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와 같은 자국 내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에서의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동의절차 과정에서의 반대 등을 감안하면 이른바 ‘빅딜’ 수준의 성과물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아예 성급한 합의 도출을 하지 않고 ‘빈손’으로 되돌아가되,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강온책을 번갈아 가면서, 지렛대 삼아 자국 내의 정치적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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