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불합리한 행정집행 서민생활 등꼴휘게 한다.

입력시간 : 2019-06-12 04:21:07 , 최종수정 : 2019-06-12 04:21:07, kbtv12 기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 맞지 않아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7(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의거 용도변경 가능

- 이석연 법제처장 국민불편법령개폐를 근린생활 1,2종 합병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통폐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부적절한 행위

 

<최채근 기자>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39번길 7-1 일반음식점 사업취소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한국의정방송TV뉴스가 단독으로 취재에 임했는데, 건축허가를 부여군 도시건축과에서 행정집행을 행하였고,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가족행복과 위생팀에서 행정집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문화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부여군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농어촌 정비법 제32조에 의거 허가 취소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커피숍 사업취소배경은 동네 민원인데, 부여군청에서는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난 2018718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부여군으로부터 받아서, 20181128일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위생팀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당일에 관계공무원이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증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 20181206일에 논산세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당일 1206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시작 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후 지난 516일 농어촌정비법 제32조 관련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를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위생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위생팀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규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동 소재지는 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용도는 주택 및 농산물판매장에 한하여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은 제한된다는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부여군청은 행정상 각 과별로 상호 협조 하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업신고증과 논산세무소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를 함으로 정신적, 심리적 재산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논란과 책임 또한 부여군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7(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건축법 제11(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건축법 14(건축신고)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청은 법령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난 516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조치로서 지역사회에 큰 문제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44월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민불편법령개폐를 근린생활 1,2종 합병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단 고시원, 노래방, 유흥주점만 허가제 나머지는 신고제로 통폐합을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는데,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39번길 7-1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 및 농산물판매장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건축법 제11(건축허가)14(건축신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7(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의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정부가 정한 법에 의하여 충분히 가능하고, 법제처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통폐합을 한 것을 보아 부여군 위생팀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서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323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제32(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27조 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018718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받아서 1128일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위생팀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을 한 결과 관계공무원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준 것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법으로, 부여군청 관계공무원은 책임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처리 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는데, 박정현 부여군수는 서민의 애환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cg45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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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1/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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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w님 (2019.06.16 00:13) 
앞으로 ....
상처와 상심이 이루말할수 없겠지요 주민위한 어쩌구는 다 거짓말 이예요 그곳있는 양반들 생각 안바뀌요 평생 그곳에서 그런생활에 저저 있는데 바뀌겠서요 급하면 조금 바뀌는 시늉하다 또 그대로 예요 앞으로 공과 관자는 처다보지 말고 사세요 그게 변해요 그냥 외계인들이 있는곳이구나 하고 말하나마나 시골은 더하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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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님 (2019.06.14 17:43) 
불합리한 행정처분
힘들게 살아가는 자영멉 국민 두번죽이네요 행정은 필요에따라 처분에따라 복종해야하는게 우리 나라행정인가요 ? 안그래도 힘없는 영세상인 경기안좋아 힘든데 규제는 풀어주고 열심히 살수있도록 지원좀해주세요 국민이 잘돼야 나라도 잘살죠 힝업는 영세상인 ㅠ 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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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님 (2019.06.12 17:21) 
영업신고 수리취소를 철회해주세요~^^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5개월 동안 영업 잘하고 있는데 궁색한 변명으로 영업 취소 하는것 같습니다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민초는 어디가서 정신적 경제적 막대한 피해보상을 하소연 할까요? 현명하신 박정현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여군민의 눈물과 아픔을 함께 해주세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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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들참님 (2019.06.12 15:55) 
이건뭐죠~~
나랏님들 나랏밥드시고 안그래도 힘든 소상공인 더 죽이려고 힘쓰시나봅니다. 한쪽에선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하고 한쪽에선 죽이기 운동하나~~답답하네요~~ 저도 자영업해봐서 어떤 심정이 공감갑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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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님 (2019.06.12 14:47) 
세상에 이런일이
주민들의 민원 눈총이 무서워 음식점 허가해 놓고 5개월 이나 지나서 허가 취소를 하려는 의도는 뭔가요? 밤잠 설치며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식당에 청천벼락 같은 영업허가 취소라니 이게 말이여 당나귀여??? 부여군청의 현명한 판단이 억울한 군민을 보호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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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01love님 (2019.06.12 06:51) 
공무원의 업무능력
우리나라 공무원의 업무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전문적이지지도 못한거 같고 공무원만 되면 철밥통 연금보장 받고 적당히 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제발 안일한생각갖고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민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허가내줘서 영업했더니 지금와서 취소하겠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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