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 사업을 39개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2억3천만 원 감액해 11.6% 삭감된 금액을 지원”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천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
- “2023년 등록 허가 건수는 지난 5년간 가장 적은 39건에 불과”
- “등록취소 건수는 전년 8건에 비해 76배 증가한 609건으로 올해에만 570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천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사라진 셈이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도 | 기 등록단체 수 | 허가 | 취소 | 총계 | 증감 | 증 감 율 |
2019 | 2,155 | 104 | 8 | 2,251 | - | - |
2020 | 2,251 | 66 | 8 | 2,309 | 58 | 2.6% |
2021 | 2,309 | 52 | 10 | 2,351 | 42 | 1.8% |
2022 | 2,351 | 42 | 8 | 2,385 | 34 | 1.4% |
2023 | 2,385 | 39 | 609 | 1,815 | ▲570 | -23.9% |
23년 등록허가 건수는 지난 5년간 가장 적은 39건에 불과했으며, 등록취소 건수는 전년 8건에 비해 76배 증가한 609건으로 올해에만 570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사업을 39개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2억3천만원 감액해 11.6% 삭감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도 | 사업유형 | 세부사업 | 예산 | 증감 | 증감율 |
2021 | 14개 | 135개 | 1,981,500,000 원 | | |
2022 | 4개 | 123개 | 1,931,934,000 원 | ▲49,566,000 | ▲2.5% |
2023 | 6개 | 96개 | 1,752,600,000 원 | ▲179,334,000 | ▲9.3% |
2021/2023 | ▲8개 | ▲39개 | - | ▲228,900,000 | ▲11.6% |
이원형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편견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축소 시키고 공익활동 지원예산을 줄여온 것이 드러났다. 오 시장의 일방적 서울 바로 세우기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서울시가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거쳐 전문성을 가질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데 그 공백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메우고 자발적 자율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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