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관리제 시, 군 재정 부담을 ‘차등 보조율’ 적용 제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
- “31개 시, 군 부담 예상액은 2014년 1,413억에서 2027년 7,952억으로 6,539억 늘어
-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에서 2,802억이 되어 2,197억 늘어”
- “차등 보조율 적용을 제안한 배경엔 재정난으로 인한 도의 완강한 입장과 17개 시, 군의 도 분담률 50% 요구 입장을 절충하기 위함”
- “31개 시, 군은 세수 펑크로 인해 올해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액이 1조 6,264억(감소율 6.18%)에 달해”
- “감소율 10.0% 초과 시, 군은 3곳이며(가평군 10.7%ㆍ포천시 10.6%ㆍ양평군 10.2%) 감소액 1,000억 초과 지자체는
화성시(1,084억)ㆍ성남시(1,027억) 2곳으로 나타나”
-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14.8%는 OECD 회원국 평균 21.1%의 70% 수준”
- “예산이 없다는 말보다 진정성과 책임성을 지닌 재정, 정책 기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같이 밝혀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2024년 1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시, 군에 70% 재정 분담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9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 안양6)은 8일 도정질문에서 공공관리제 시, 군 재정 부담을 ‘차등 보조율’ 적용 제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채명 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차등 보조율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차등 보조율은 지방 보조사업 중 해당 시,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채명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 군 부담 예상액은 2014년 1,413억에서 2027년 7,952억으로 6,539억 늘어난다.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에서 2,802억이 되어 2,197억 늘어난다.
이채명 의원이 차등 보조율 적용을 제안한 배경엔 재정난으로 인한 도의 완강한 입장과 17개 시, 군의 도 분담률 50% 요구 입장을 절충하기 위함이다.
31개 시, 군은 세수 펑크로 인해 올해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액이 1조 6,264억(감소율 6.18%)에 달한다. 감소율 10.0% 초과 시, 군은 3곳이며(가평군 10.7%ㆍ포천시 10.6%ㆍ양평군 10.2%) 감소액 1,000억 초과 지자체는 화성시(1,084억)ㆍ성남시(1,027억) 2곳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신설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차등 보조율 적용, 도 및 시, 군 분담률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14.8%는 OECD 회원국 평균 21.1%의 70% 수준”이라며 “예산이 없다는 말보다 진정성과 책임성을 지닌 재정, 정책 기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OECD 26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12.8%)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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