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동안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에 투입된 사업비가 경기도와 시, 군비 매칭 5:5”
- “2021년 30,253,766천 원, 2022년에는 35,886,356천 원, 2023년 35,409,540천 원에서 지난 추경 때 7,025,754가
감액된 28,383,786천 원으로 3년 동안의 예산을 합치면 구백사십억이 넘는 큰 규모의 사업”
- “과대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은 없고,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지적”
- “중복사업이 대부분 사업비는 총예산의 1%도 되지 않고, 99%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 “운영되고 있는 행복마을 관리소 101개 중 32개소는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연간 1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곳도 여러 곳”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 힘, 수원 1)은 지난 11월 20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제노동위원회로 이관되고, 7월부터 8월까지 수원시 등 13개 시, 군 16개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현장 방문을 언급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도입한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는 주민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이지만, 사업내용과 관리소 운영 현황을 들여다 본 남경순 부의장은 “재정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다”라며 최근 3년 동안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에 투입된 사업비가 경기도와 시, 군비 매칭 5:5로 2021년에는 30,253,766천 원, 2022년에는 35,886,356천 원, 2023년 35,409,540천 원에서 지난 추경때 7,025,754가 감액된 28,383,786천 원으로 3년 동안의 예산을 합치면 구백사십억이 넘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또한, 문제는 과대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은 없고, 실효성 없는 사업, 복지 분야 등 타 기관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 또는 중복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사업비는 총예산의 1%도 되지 않고, 99%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운영되고 있는 행복마을 관리소 101개 중 32개소는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연간 1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 남경순 부의장은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꼬집으며,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당부하며, 2024년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매칭 비율이 3:7로 변경된 사실과 30개 시, 군 104개소에서 28개 시, 군 96개소 운영으로 줄어든 것을 말하며, 여전히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내년도에 세운 도비 오십팔억팔천만 원이 넘는 사업비가 95%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속하는 것 보다 운영이 미흡하거나, 운영폐지를 원하는 곳은 과감히 정리하여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을 원하는 시, 군에서는, 시군 실정에 맞는 자율적으로 운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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