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초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무역보복에 이어서 오늘 일본 각료회의가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 일본정부 2차 무역보복을 단행,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 일본이 계속해서 3차, 4차로 무역보복, 경제보복을 단행해 올 것으로 판단 취약점을 파악하 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주권국가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은 분명하게 반드시 지키되 실리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치킨게 임 피해야 한다.

- 중, 장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

- 기초 과학과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육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 경제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것

-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 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최채근 기자>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제74차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면 일본 각의에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100% 할 것이라는 것이 어젯밤부터 예견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무역보복에 대비하는 예산을 포함한 추경에 대해서 오늘 새벽 6시에 와서야 총액에 합의하는 이런 참 너무나 안이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점에 대해, 저도 국회의 일원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아울러, 그렇게 국회를 이끌어온 기득권 양당의 행보와 결정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새벽 6시에 총액에 합의했다하지만 세부적인 합의까지 거치면 오늘 본회의도 거의 밤 11시에서 12시를 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예산 실무 절차상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뒷북을 치는 국회의 모습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뒤늦었지만 조속히 서둘러서 오늘은 밤 12시 넘지 않고 오늘 내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문제들이 결말 지어지길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란다고 피력했다. 

지난 7월 초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무역보복에 이어서 오늘 일본 각료회의가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2차 무역보복을 단행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이웃국가에 대한 근거 없는 무뢰배식 보복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일본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러 걸어오는 싸움을 언제까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사태를 한일 간 경제전쟁의 본격 시작으로 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계속해서 3차, 4차로 무역보복, 경제보복을 단행해 올 것으로 보고 우리도 일본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피력했다.

 

주권국가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은 분명하게 반드시 지키되 실리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전 예방에 무기력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간조하면서 이러한 계기로 기초 과학과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육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 경제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이번 일본 경제 보복 이전부터도 우리 경제는 급격히 어려워져왔다. 차제에 취약한 경제기초를 점검하고 그동안의 경기 부진을 초래한 잘못된 경제정책들을 과감하게 전환한다면 오히려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 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일본에 끌려 다니며 뒷북치지 말고 정부는 사전 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여야 모두가 이번 기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cg455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