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취임 1개월 소회와 평가

 

<최채근 기자>취임 한 달을 마라톤코스를 100m 전력질주로 뛴 느낌이 듭니다. 지금 세계는 기존의 외교안보와 경제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와 글로벌 경제의 역사적 전환기에 선 대한민국의 재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의당의 길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아베의 경제침략 도발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외교안보분야부터 정의당의 길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 대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의당의 새로운 길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의 첫 번째 길은 ‘외교안보’ 미소지야 연장해서는 안된다.

 

지난 한 달 동안 정의당은 지소미아 폐기 등 강력한 외교안보대응을 정부에 주문하며 외교안보이슈를 주도해왔다고 자평합니다. 차별화된 정의당의 외교안보 역량이 도드라진 한 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통령과 5당 대표회동에서 처음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제안한 데 이어 아베 정권 도발의 근본적 배경이 되는 ‘65년 체제’의 청산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8차례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소미아 폐기 제안을 통해 미 국무부의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아베의 경제보복 도발에 따른 대일 레버리지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지 지소미아 폐기를 협상의 수단으로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원상회복되기 전까진 지소미아를 연장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베의 도발은 매우 전략적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 협상한다하더라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소미아를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군사정보의 유용성에 측면에서만 봐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소미아는 집단적 자위권의 활동 통로를 열고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길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베가 호시탐탐 전쟁하는 국가로의 길을 재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안보의 하위파트너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베의 도발이 전략적인 만큼 대한민국의 대응도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아베정권이 안보 우호국가로서의 신뢰를 부정한 만큼 미래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소미아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65년 체제’의 청산은 향후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자 대안입니다.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이 있었을 때,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정치권의 인식과 안이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아베의 경제침략 도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수세적이고 안이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을 작게 만들었고, 민주당도 갈팡질팡 했습니다. 정치권 자체가 65년 체제의 연장선상의 인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부터 65년 체제의 청산을 해야 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 국력과 국익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의지를 갖춰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미축과 남북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고, 남북미사일 협상을 빨리 추진해야된다고 지적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스탠스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인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도발과 망언에 대해 무조건 용인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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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도 북미가 주연이고 우리가 무조건 조연이라며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남북 간의 협상은 북미축과 동시에 흘러가야 하고 분명한 대북협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 협상에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질서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맹의 시대는 가고 각자도생의 국익을 추구하는 뉴노멀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체제적 접근은 매우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트럼프가 동맹의 규범을 일탈하고 아베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을 단지 트럼프리스크, 아베리스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체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동북아 협력질서를 위해서도 관련 당사국의 균형 이익을 전면 리셋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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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의 국력과 국익에 기초해 동북아의 균형 이익을 새롭게 도모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폐기는 단순한 지렛대를 넘어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국익 퍼스트 전략을 앞세운다면 대한민국도 국익 퍼스트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파른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국가비전과 외교안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큰 틀 제시는 앞으로 예정된 대정부연설 때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두 번째길, ‘민생경제’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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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침략 도발로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안보위기를 틈탄 무분별한 환경, 노동, 안전 규제의 완화 흐름은 절박한 민생개혁에 거꾸로 가는 퇴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저는 며칠 전 이천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을 방문해서 당면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정의당은 노동, 안전, 환경의 퇴행을 막기 위해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와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은,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과제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목놓아 절박하게 외쳤던 하청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 과정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여기에 사활을 걸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최근 여야 거대 양당 모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가야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옳았으나 이미 현실에서는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시장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혁신성장은 대기업 성장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당면한 외교안보 위기에 편승한 경제기득권세력이 각종 퇴행적 요구를 집권여당이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에게 경제위기공포마케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불안심리를 증폭시켜 경제활동의욕을 꺾는 경제포기정당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합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뒷전으로 밀렸던 시장구조개혁을 전면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구조개혁은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와 공정경제 실현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정의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한국형 경제성장전략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국가투자로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진보의 성장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9월초에 발족하는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통해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비전과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드림팀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의당의 길 세 번째는 ‘청년’의 무대를 열어주겠다.

 

지금 여러 정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청년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당 자체를 청년당당 정의당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선 평등문화를 정착시켜 꼰대 없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당 각급 회의에서 정의당 ‘서로 존중 5대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에게 정의당의 연단과 마이크를 폭넓게 제공할 것입니다. 청년대변인 선임에 이어 여성, 청년 본부 본부장을 청년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만 18세 미만으로 구성되는 ‘청소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책임 있는 길을 청년들에게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약속했던 ‘대한민국청년페스티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곧 발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당의 주요 직책과 마이크를 청년에게 과감하게 제공함으로써 청년 인재풀을 폭넓게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의 네 번째 길은 ‘정개특위’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뜨거운 주제입니다. 정개특위 2개월 연장해서 한 것은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을 교체한 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개특위를 왜 연장했고 집요하게 심상정을 해고시키려했는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습니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좌절시키려하는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닐 시간조차 없습니다. 남은 열흘은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좌고우면한다면 우리는 반개혁세력의 공모자가 되는 것입니다.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도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2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야만 한국당이 말하는 합의 처리의 가능성이 그나마 열리게 됩니다. 지난 초월회 모임에서 비공개 자리에서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선거제도 개혁 끝까지 하실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에 동참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고 그 토대위에 논의하자 그것이 바로 8월 말 선거제도개혁을 의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3개월이 남아있고 그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선거제도개혁을 논의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합의했던 5당 원내대표 합의의 원칙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마지막 각오

 

정의당이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 보는 분들에 따라 험하고 아득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과 같은 기득권 정치 질서 안에서 바라보면 정의당의 길은 매우 험하고 아득하게 느껴질 것이고, 개혁과 미래의 자리에서 보면 좁은 길이라도 또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자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촛불시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선 정의당이 힘을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의 풍경과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 상상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실 정의당은 촛불 이후 지지율에서 3당의 지위를 확고히 갖고 있지만 국회 안에선 6석의 비교섭단체입니다. 제도권의 어떠한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의 간사도 맡게 되고, 일정 부분 상임위원장도 하게 됩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모든 현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입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정쟁으로 날을 세울 수 없을 겁니다. 민생개혁국회로 바뀔 것입니다. 정의당 1석이 민주당 10석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높은 투자승수를 가진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3개월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주 52시간 법안이 정부여당에서조차 퇴행하고 있는 이 때, 정의당이 더 분발해야 하고 모든 힘까지 다해야 한다고 임하고 있습니다. 20여년동안 진보정치를 해왔지만 선한 뜻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 선한 권력, 유능한 집권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 있게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례간담회를 통해 제가 말씀드린 정의당의 길을 구체적으로 공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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