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예산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요건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
- “경기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 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충족하지 않는 사업 포함됐다”라고 비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9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요건의 정의를 나열하며 경기도의 추경 편성 사업 목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 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같은 용역비가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배정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K-패스 사업과 중복되는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중복 지원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 “경기도의 길을 가겠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도민의 실질적 혜택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사업 실패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금 번 추경 예산안은 목적 적합성과 시급성, 보충성 등 기본적인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이러한 해명이 재정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의는 앞으로 이어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추경 예산안이 도민 복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무리한 예산 편성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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