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 지정구역 경계 조정 및 건축물 층수 규제 완화 24m
- 고도지구 24m, 구역에 대해서는 한옥 건축물은 1층에서 2층으로 비 한옥 건축물은 3층에서 6층으로 완화 검토 중
- 경복궁 서측 지정 한옥 구역 해제 요청 청원서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출하여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종로구의회 이응주(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가 선거구, 초선) 의원을 본 방송 기자가 의회 의원 연구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통하여 “경복궁 서측 지정 한옥과 서정 시인인 김소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 의원은 종로구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복 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11월 8일 경복궁 서측 지정 한옥 해제 주거환경에 대해서 주민 토론회를 통하여서 가시적인 결과는 서울시로부터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제정비 용역 예산을 윤종복 시의원을 통해 3억2천3백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주요 정비 내용은 한옥 지정구역 경계 조정 및 건축물 층수 규제 완화 고도지구 24m, 구역에 대해서는 한옥 건축물은 1층에서 2층으로 비 한옥 건축물은 3층에서 6층으로 완화 검토 중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고도지구 18m 구역은 한옥 건축물에 대해서 1층은 2층으로 비 한옥 건축물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 검토 중인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제정비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이응주 의원은 특히, 경복궁 서측 지정 한옥 구역 해제 요청 청원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윤종복 의원을 통하여서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출하여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이같이 발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 상정이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청원인이 참석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데 경북궁 서측 지정 한옥 해제가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 지정 한옥 구역에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서울시장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한옥건축 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에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내용, 즉 당사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행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위법성을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였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지역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응주 의원은 “청원인 대표로 하여금 지난 2010년 4월 서울시가 경복궁 서측 한옥 지정구역 및 한옥 권장 구역 지정권고를 하였는데 지정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행정 행위를 단 한 차례의 개별 통보도 없이 오로지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 두 차례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것에 대한 공지 절차와 내용 또한 부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서정 시인인 김소월이 배제고보시절 사간동에서(삼청동) 1년간 하숙을 하였고, 청진동에서 5개월간 하숙하고, 연건동에서 한국 현대문학 작품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제 제470호’로 등제된 시집 진달래꽃” 초판본이 1925년 12월 26일 매문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의원은 한편, “종로와 깊은 연고지가 있기에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사직동 주택을 김소월 문학관으로 추진 윤동주 문학관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종로를 문화도시의 장점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하여 평안북도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도민회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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