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에서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추진할 결과 한국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되고 잠재성장률 떨어져”

- 청년, 노동자, 소상공인 중심의 불평등 격차 해소 성장론 ‘민균론’ 제시할 것

 

<최채근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재벌과 1%만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사회로 가자는 민생파탄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의 핵심은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 자유화, 작은 정부, 감세 등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과 MB노믹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과 초이노믹스 등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 추진해온 것”이라 말했다.

특히, 정동영 대표는 “제1야당의 민생파탄 노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난 보수정권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를 추진한 결과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1>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 자유한국당 ‘민부론’, 민주평화당 ‘민균론’ 비교

	민주당	자한당	평화당
정책	소주성	민부론	민균론
수혜층	재벌, 3% 기득권층	재벌, 1% 기득권층	청년, 서민 95% 혜택
정책목표	공공, 토건주도 중심, 거품(불로소득)주도 성장	재벌, 대기업 중심 특혜(부패), 주도 성장	청년, 노동자, 소상공인 중심, 불평등 격차 해소 성장(약자동맹 공정성장 )

 

정동영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부론이 아닌 민균론으로 가야 한다 ”고 지적하면서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의 허구를 밝혀내고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 노동자, 소상공인 중심의 불평등 격차 해소 성장론, 약자동맹과 공정성장을 중심으로 한 민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을 걷겠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의 역량을 결집하여 ‘불평등과 격차 해소 위원회 ’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표 2> ‘민부론 ’ 대 ‘민균론 ’ 세부 비교

	민부론		민균론
	내 용	수혜자	내 용	수혜자
주택 부동산 (불로소득)	대출확대, 40%->90%	재벌 투기꾼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현행 40% 유지	1 주택자 무주택자
	공시가격 유지 현재 55% 공시지가는 현재 40%	다주택자 재벌	공시가격 현실화 80% 이상 공시지가 현실화 80% 이상	1 주택자 무주택자
	분양가(민간) 상한제 반대	재벌 토건업자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무주택자 청년
규제완화 (특혜)	상속, 증여세, 법인세 인하	재벌 건물주	상속, 증여, 유지 또는 강화	청년과 서민
	공정거래법 폐지, 완화 (일감 몰아주기, 지배구조, 의결권 등)	재벌 대기업	은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지배구조 강화	중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노동)	최저임금 동결, 대체근무 허용, 부당 노동행위(형사처벌 삭제)	재벌 대기업	최저임금 약속 이행 부당 노동행위 처벌 강화	청년 건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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