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공문서위조로 적자액 3조1144억원을 줄여 -1778억원 적자로 발표 속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혹 탐사보도(2)

입력시간 : 2019-10-08 19:56:32 , 최종수정 : 2019-10-09 19:29:44, kbtv12 기자

-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까지 건보재정 적자액 공문서위조로 속여

 

<최채근 기자>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의료개혁국민연대(대표 윤철수)의 제보를 받고 취재에 임했는데, 지난 2019102일자 보도(건강보험공단, “2018년도 말 법정준비금 적립액 +8466억원을8466억원으로 허위로 공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친 금액의 비리를 보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중 건강보험만을 살펴보면, 지난 2019222일 건보공단 이사회는 2018년도 준비금 적립액 +1778억원을 1778억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허위표기 된 것을 기획재정부의 ALIO(알리오, 공공기관 자료공시 홈페이지)에 공시한 것으로 취재한 결과 확인되었다.


<자료사진1>

↑건강보험공단이 +1778억원을 -1778억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발표한 자료.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적자 액수 허위로 발표>

 

지난 2019222일 건보공단 이사회(이사장, 김용익)국제회계기준으로 2018년도 당기수지(2018년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32922억원 적자이고 그중 -1778억 원은 준비금으로 적립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971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매디칼타임즈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실제 1778억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 발표된 것이 보도 되었다.

 

<자료사진2>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3조2922억원 적자를 1778억원 적자로 허위 발표한 자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공문서위조로 적자 액수 31144억원이나 줄이며 속여>

 

지난 2019222일 건보공단 이사회가 국제회계기준으로 당기수지 32922억원으로 발표한 것을 20198월 자로 20199월 정기국회에 올려진 2018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결산서(문서번호 2020735 보건복지위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 269~270)의 건강보험 재정현황표에는 일관성 없이 6개월 후에 2018년 당기수지가 -1778억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국민 앞에 공표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본 방송 인터뷰에서 1778억원은 당해연도 준비금 적립액이지 당기수지가 아닌데, 당기수지라고 속여 이월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위조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공문서 위조를 속이려고 현금흐름기준이라는 주를 달아 2013년부터 적용된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인 것처럼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였다. 당기손익과 당기수지는 같은 말인데, 속이려고 용어도 통일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르게 사용했다. 그간에 이들은 용어를 비슷비슷하게 사용하며 비리를 저질러왔다(용어 부분은 추후 별도 보도)”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를 감시해야 할 입장인 국회가 감시는커녕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민을 속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3>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조2922억원 적자를

 -1778억원 적자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발표한 자료

<연속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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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혹 탐사보도(1)

건강보험공단, “2018년도 말 법정준비금 적립액 +8466억원을╶8466억원으로 허위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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