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혹 탐사보도(4)
<최채근 기자>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혹 탐사보도’를 3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재정의 투명성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의료개혁연대 윤철수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혹은 심각한 문제로서 반드시 정의를 올바로 세우고 건보공단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혹 탐사보도 네 번째,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2년의 성적표”란 주제로 의료개혁연대 윤철수 대표는 본 방송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이하 문케어) 2년의 공은 16개월간(2018년 1월에서 2019년 4월까지) 2조2천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줄여준 것이고, 과는 공문서 위조로 2년간(2017년에서 2018년까지) 9조4558억원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의료개혁국민연대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hjycs1217/221673824249)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취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2017년 4조3162억원 누수>
1) 준비금 1조2260억원 누수
2018년 2월 14일 삼덕회계법인이 발표한 건강보험공단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 60쪽에는 준비금 적립 +6130억원으로 공표된 것이 1년 후인 2019년 2월 14일 건강보험공단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 57쪽에는 –6130억원으로 공문서(공무소인 기재부의 ALIO에도 등재)를 위조하여 1조226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허위로 발표한 것이 확인되었다.
<자료1>
2) 이월금 1조6558억원 누수
이월금에서 또한 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2018년 3월 13일 2017회계연도 포괄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에서 이월금 1조6558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공문서를 위조하여 발표한 것이 확인되었다. 2017회계연도 당기잉여금이 8157억원이 남아, 그 중 7077억원은 준비금으로 적랍하고, 나머지 1080억원은 이월금으로 각각 적립되어, 이를 전년도인 2016년도 이월금 5조5510억원을 더하면 5조6590억원의 이월금이 남아야 하는데, 4조32억원으로 허위 표기하여, 이월금에서 1조6558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공문서를 위조하여 발표한 것이 확인되었다.
<자료2>
3) 건보료 수입과 지출에서 1조4344억원 누수
그리고 2017회계연도 건보료 수입과 지출에서도 1조4344억원의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강력히 주장했는데, 2018년 8월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등재된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부 결산서(문서번호 2013858 총괄보건분야) 71쪽. 72쪽과 324쪽을 대조해 본 결과 건강보험료 수입은 58조3339억원을 57조9990억원으로 3349억원을 줄여 속이고, 지출은 56조1918억원을 57조2913억원으로 1조995억원을 늘리며 속여, 흔히 쓰는 수법인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방법으로 건보료 수입과 지출에서 1조4344억원의 누수가 발생하게 공문서를 위조하여 발표된 것을 확인하였다.
<자료3>
<2018년도 총5조1396억원 누수>
1) 법정준비금적립 +8466억원을 –8466억원으로 속여 1조6932억원 차이나
2019년2월14일 건강보험공단의 외부회계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이 2018회계연도 건강보험공단 감사보고서 57쪽에서 건강보험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남은 돈 중 ‘준비금’에서 +8466억원적립으로 공표된 것을 8일 후인 2019년2월22일 건강보험공단 이사회 회의록 7쪽(공무소인 기재부의 ALIO에도 등재)에서는 당해연도 준비금 적립액을 –8466억원 적립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며 1조6932억원 차이가 발생하게 허위로 발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4>
회의록 1쪽에는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이사진의 명단도 공개되어 있었다.
<자료5>
2)준비금을 당기수지로 속여 3조1144억원 비리
2019년3월25일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발표한 2019년도 정기이사회 건강보험 포괄손익계산서에는 2018회계연도 건강보험 당기손익이 3조2922억원 적자고, 그 중 –1778억원은 준비금으로 처리했다고 발표되었다.
그런데, 2019년7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특별대담에서 “실제 177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보도가 확인되었다.
<자료6>
2019년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표한 보건복지부 결산서(문서번호 2020735 269쪽~270쪽) ‘건강보험재정 현황’에도 2018년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1778억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가 위조되어 허위로 발표된 것이 확인되었다. 준비금적립액을 당기수지라고 속인 것이다. 이런 속임수로 건보재정 남은 돈 중 일부인 이월금을 한 푼도 명시하지 않고 속인 것으로, 결국 3조2922억원 적자를 1778억원 적자로 공문서를 위조하며 속여 3조1144억원의 누수가 발생되게 허위발표한 것이다.
<자료7>
3)건보료 수입도 3320억원 차이나게 허위로 발표
2019년2월14일 삼덕회계법인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수입은 57조8209억원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8월 국회 보건복지위에 공표된 보건복지부 결산서(문서번호 2020735)의 269쪽에는 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 그리고 동문서 614쪽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3조8474억원으로 공표되어, 보험료수입은 총 57조4889억원으로 공표되었다. 그런데, 삼덕회계법인이 발표한 보험료수입 57조8209억원 보다는 3320억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공표된 것이다.
<자료8>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2년의 성적표 9조4558억원 누수>
이처럼 공문서 위조로 연간 조단위로 차이나게 발표된 것이 확인되어, 2017년도에 준비금에서1조2260억원, 이월금에서 1조6558억원, 그리고 건보료 수입에서 3349억원과 지출에서 1조99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2017년도만 총4조3162억원의 누수가 발생했다.
2018년도 또한 준비금에서 1조6932억원, 당기수지에서 3조1144억원, 건보료 수입에서 332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2018년도만 5조1396억원의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일부의 비리 간추린 것만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2년간 9조4558억원의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자료9>
결론적으로 문재인 케어 16개월은 2조2천억원의 국민 의료비를 줄여준 공은 있지만, 발표된 공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2년간 공문서 위조로 9조4558억원의 누수가 발생하는 과오를 저지른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문재인케어는 연간 조단위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연속해서 보도할 예정>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혹 탐사보도(3)
건강보험공단 회계, 공문서 위조로 1조2260억원 비리 저질러
http://www.kpbtv.co.kr/news/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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