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 속도

 

[국회저널]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방선거와 정치개혁 방향을 점검하며 여당 주도 의제를 재확인했다.

국회 본관 445호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오전 9시부터 KBS 생중계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으며, 이후 정치계획소위원회를 이어 열어 세부 합의를 모색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지속 제기된 선거제도 개편 요구에 따른 것으로, 여야 합의 속도가 향후 본회의 의안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해 지방선거 대비 전략과 개헌 논의를 다뤘다. 장동혁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3월 12일) 후속으로 민생·경제 의제와 정치개혁을 병행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상임위 일정으로는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오전 10시, 601호)가 예정돼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교암 실화해위원장과의 면담(오전 10시), 마나 대사 접견(11시) 등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본회의는 없으나, 정치개혁특위 성과가 3월 20·27일 본회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선거제도 논의 속 저출생·민생 의제 처리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오늘 회의 결과가 여야 협치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03.13 13:56 수정 2026.03.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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