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 백년전쟁

국민의 상식과 정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판단

법과 현실 그 선택

입력시간 : 2019-11-26 21:08:39 , 최종수정 : 2019-11-29 12:39:53, 김태봉 기자



최근 대법원에서 백년전쟁 프로그램 관련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시킨 일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된 내용에는 12명의 대법관이 6:6 동수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건을 무죄 쪽에 기울어 결정이 났다.

참고로 이 드라마 관련 사건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 문제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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