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성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

교육부는 강원 지역을 신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 지역에는 규제특례를 추가하는 변경 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지정은 기존에 글로컬대학 중심으로 적용되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의 폭도 넓혔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동학위제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학점 교류 수준의 협력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문대학이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경우 대학과 공동명의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전문대학과 협력해 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대학의 이론 교육과 전문대학의 실무 교육을 결합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현장실습 지원도 확대된다. 강원과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지역 대학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와 공공기관, 연구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지원비 지원 비율을 기존 25%에서 5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대학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전남대와 충남대는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을 대학 운영에 적극 참여시켜 혁신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비전임교원 채용과 정년 규정도 완화된다. 일부 지역 대학들은 공개채용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국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 기준 역시 완화된다. 대구‧경북 지역은 강사의 주당 강의 가능 시간을 확대해 교육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대학 시설 활용 규정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대학이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 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동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범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특화캠퍼스를 운영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영남이공대는 산업체 연계 교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경성대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도 지역 특화캠퍼스 운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특례 확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이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