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개혁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입력시간 : 2020-02-06 00:33:19 , 최종수정 : 2020-02-06 01:22:43, kbtv12 기자

<정용현 기자>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청와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룬 것도 모자라 공소장 전문이 아닌 개요만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법무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것이 검찰개혁인가? 

정부 여당은 야당 시절 검찰이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노릇을 한다며 견찰이라 비판하더니 지금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는 어디로 갔는가,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던 민주당의 꿈은 어디로 가고, 자신들을 위한 검찰을 만들고 있는가,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켜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며 독립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쓴 문재인의 운명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청와대는 지금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가, 제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지난 5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는데 추 장관은 그동안 공개했던 것이 잘못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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