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 (2.13)

입력시간 : 2020-02-13 21:54:35 , 최종수정 : 2020-02-14 00:01:30, 김기영 기자

2.13(목) 14:00,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2.12일)에 맞춰 정부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모두발언 주요내용 >


그동안 보건용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합동점검반 운용(1.31일), 매점매석금지 고시시행(2.5일), 수출신고 강화(2.6일)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 중이다.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하여 7건을 고발하였으며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국민 여러분께서 신고해 주신 958건은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 확인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어제부터는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었다.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에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

앞으로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매점매석, 수출신고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관련, 현재 하루 1,000만개 내외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손쉽게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 공영홈쇼핑 : 100만개(2월 47만개, 3월 53만개)

   * 농협(하나로마트, 농협몰) : 2월 둘째주 25만개, 셋째주 13만개 공급

   * 우체국쇼핑 : 1~2월 15만개 기판매, 추가물량 확보 지속 추진


마지막으로 정부는 관련기관간 긴밀히 협력하여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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