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상공인, 택시업계는 물론 맞벌이부부 돌봄서비스, 취약계층 마스크 등 지원 시급
- 사상초유 국회 폐쇄 등 비상상황임을 감안, 긴급명령권 발동도 검토해야
<최채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민생당, 전북 전주시 갑)은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가 버티기 힘든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극복 추경을 긴급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사상 초유의 국회폐쇄라는 상황에 맞닥드렸지만 추경 통과가 지연돼 서민지원이 늦어지면 안 된다"며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시장상인 지원은 물론 개학연기에 따른 맞벌이 부부 돌봄서비스, 취약계층 마스크 공급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속출, 사상초유의 국회폐쇄 등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민생당은 제 3당으로서 추경을 포함해 긴급명령권 등 정부·여당의 코로나 19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은“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대응으로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선제 대응을 약속하고도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업계, 일용직 노동자 등 서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학교 내 감염증 확산방지 1차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인력 부족을 파악하고 보건교사 확충 및 지원 인력 투입 대책을 촉구해오고 있다.
기사제보 cg4551@daum.net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