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 이석규칼럼[금융세제 선진화 양도차익세금 상향조정]

부동산전문가 이석규칼럼[6월25일 정부발표 금융세제선진화추진]

부동산전문가 이석규칼럼[금융세제선진화추진]

부동산전문가 이석규칼럼[6월25일 정부발표]

이석규 기자

작성 2020.06.30 19:40 수정 2020.06.30 19:41

6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및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기준 상향조정 내용 정리 해 드립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라 과세 기준이 개정되면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6천만원+3억원 초과액의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5만원인 코스닥 상장 주식 2천주를 1억원에 매입하여 4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기존에는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로 0.25%35만원만 증권거래세로 부담하면 되었습니다.하지만 과세 기준이 개정되면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20%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400만원과 증권거래세(0.15%) 21만원를 내야하고, 증권거래세는 줄지만 양도소득세가 대폭늘어납니다.반면 정부는 당해연도에 손실이 나는 경우 과세를 3년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6.17 부동산대책에 이어, 사모펀드, 이제는 주식시장까지 투자자들의 속을 끓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토지관련 기사는 지속적으로 호재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셔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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