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지주 ‘홍콩’ 사라지다

홍콩국안법이 ‘홍콩국멸법’되다

캐나다, 홍콩과 범죄인도법 파기

홍콩은 있지만 홍콩인은 사라져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7.10 18:11 수정 2020.07.15 09:00


결국 중국은 거듭된 악수를 두면서 그들의 국제적 위상은 소멸되기 시작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자충수를 지속적으로 두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다.

 

홍콩은 자유가 압살을 당하는 비극의 역사현장과 기록에 남게되었다.국안법 시행 첫날 38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평화적 시위를 벌였지만 공허했다. 이제 홍콩은 일국양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중공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또한 범죄인 본국 송환법도 필요없어졌다. 국안공서를 설치해 공산주의를 비판하면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체포가 되면 짧게는 징역3년 길게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보석도 없으며 변호인 접견도 허용이 되지않는 그야말로 인권말살법의 전형인 것이다.

 

홍콩인들은 자유를 위해 남아서 싸우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것 중 선택의 길만 남은 것이다. 전세계에서는 이러한 홍콩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영국은 300만명의 BNO 여권소지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호주,캐나다,미국등이 피풍항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만은 홍콩인들의 입국과 취업을 돕겠다고 나섰으며, 일본도 홍콩인들의 입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밝히고 있다.

 

홍콩 국안법은 크게 4가지 주요 범죄를 지목하고 있다.

 

국가분열,정권전복,테러활동,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권전복행위에는 반정부 표현조차도 범죄가 된다.

 

*문자옥(文字獄)

중화권 표현으로, 표현을 통한 옥살이 행이라는 의미.

과거 왕조시대 명태조의 주원장이 문자옥으로 극악하게 백성들을 탄압했다. 주원장이 젊은 시절 탁발승이었을때가 있었다. 따라서 승려를 연상시키는 대머리 자나 빛 자를 쓰면 사형에 처하곤 하였다. 영어로는 The Inquisition.

서양사에서도 잔혹한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고문을 The Inquisition이라고 했다.

 

이러한 홍콩당국과 중공의 정책에 맞선 일보 홍콩 젊은이들은 7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란 구호대신 백지를 치켜올린채 침묵시위를 하기도했다.

이는 과거 소련 붕괴 당시 붉은 광장에서 연출된 장면이었다. 야만적인 법을 피하자는 의도와 언어도단이라는 항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홍콩국안법의 독소 조항은 38조다.

, 홍콩인 이외 사람들이 홍콩밖에서 중공을 비판하거나 홍콩의 자유화운동을 지지하기만해도 범죄구성요건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만일 중국을 비판하면 홍콩 마카오 중국에 입국하거나 항공편을 경유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전 세계인을 멋대로 체포해 중국으로 압송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있는 국가는 여럿된다. 예전에 중국도 인터폴 회원국이었기 때문인데 이 국안법이 통과되면서 의미가 없어지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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