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대한민국호는 좌초할 것인가!

kbtv12 기자

작성 2020.09.03 13:24 수정 2020.09.03 14:14

20209월 현재 대한민국호의 항해를 다시 점검할 때다.

 

대한민국호는, 어느 부두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느 항로를 따라가고 있는가, 항법 장치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을 하고 있는가,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 등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현재 운항 중인 대한민국호는 1987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단장된 이른바 ‘87체제호. 앙시앙레짐(구체제)군부독재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개혁체제를 형성하여 30여 년을 항해하였다. 87체제호는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형성을, 경제적으로 산업화의 변화 가능성이라는 항로를 열고 그 항로를 따라 묵묵히 전진해 왔다.

 

30여 년의 항해 과정은 부침의 연속이었다.

 

권위주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한 축과의 동거정부로부터 시작한 이래, 소위 보수와 진보세력은 정권을 번갈아 가며 차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외환위기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촛불집회와 탄핵 사건 등 굴곡의 역사를 관통해 왔다.

 

급기야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바이러스 습격을 겪고 여기에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려는 여러 정책의 남발, 폭우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엄습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최근에 다시 잠잠해졌던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동안 대한민국호의 동력이 되어 오던 조선산업이나 자동차산업과 같은 전통제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철강산업과 같은 기반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마저 무너지고 있다. 나아가 2020년 현재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세계 최하위이고,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생산연령인구(15~64)도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미중간의 경제전쟁은 심화되고, 일본은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부품 소재 공급중단조치 등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하는 등 대외환경도 녹록하지 않다. 2020년 올해 우리 경제는 이러한 대내외 악화된 환경으로 인해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4차에 걸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호는 난파의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박정희 정치문제연구소 소장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사태를 정부는 K방역으로 이겨 내고 있고, 이에 국민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고 있으며,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지만 의료계도 국난극복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계기로 우리도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키고 창원국가산단에서는 발전기 등 부품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가속화하여 기술자립국가의 길로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과 한국형뉴딜 사업 추진을 골자로 2021년 예산을 5558,000억 원으로 편성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렇게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쓰임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다. 우선순위와 비중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영역이 아닌 긴요하고 중요한 곳에 써야 그 재정투입의 효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호가 정해진 목적항까지 항해하여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정해진 항법장치에 의존해서 노련한 승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0년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호 자체의 대수선이다. 그것은 곧 형식적 민주화의 실질화이고 그 방법은 민주화의 내실을 담은 개헌이다. 새로운 대한민국호는 민주화의 내용 즉, 승무원들간의 권력분점과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목적항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항법장치 그리고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등 국민 속으로라는 항로 설정을 담지하여야 한다.

 

! 이제! 우리 힘을 내고 모아서 함께!

낡은 87체제호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롭고 튼실한 대한민국호를 재구축해서 21세기의 대양을 마음껏 항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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